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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마지막 퍼즐 '상급종병' 문턱 허물어지나

발행날짜: 2020-01-04 06:00:55

삼성창원‧울산대 등 신포괄 참여병원 상급종병 도전 의지
"보건당국 구체적 언급 자제…병원계는 기정사실화 분위기"

종합병원급으로 제한했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상급종합병원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신포괄수가제에 참여 중인 종합병원들이 올해 진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을 10개에서 11개로 세분화한 것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진료권역 세부안이 공개되자 병원계는 벌써부터 치열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눈치싸움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다. 이들 모두 공개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재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창원병원의 경우 복지부가 진료권역 세부안을 공개하자 수혜 대상으로 꼽히면서 무난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삼성창원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희망하던 기존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가 권역을 새롭게 나누면서 서부권역으로 편성됐다. 경남 동부보다는 다소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 슬라이딩도어, 감염관리 등 시스템적인 부분은 지역에서 처음을 진행하면서 중증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문재인 케어에 따라 확대가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대상이라는 점.

울산대병원은 지난해부터, 삼성창원병원은 당장 올해부터 참여하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종합병원까지만 신포괄수가제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정한 기준을 유지할 경우 이들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도전을 위해선 신포괄수가제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제도 참여를 위해 EMR 시스템 개편, 직원 채용 등을 진행했지만 기준이 유지될 경우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신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원가기분의 수가개선 계획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 안팎에서는 종합병원급으로 제한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준을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지난해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패널기관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을 맡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병원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로의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기정사실화로 여기는 모습이다.

신포괄수가제 참여 중인 한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심평원과 논의 당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 도전할 경우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에 따라 참여를 결정했었다"며 "이미 병원들 사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제한도 풀릴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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