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상급종병 건보 보장률 상승한 반면 의원급 10%줄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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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공개
    •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보장률은 2% 급상승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결과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오히려 낮아져 줄곧 지켰던 60%대의 보장률이 무너졌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진 탓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MRI와 초음파 등 대형병원 위주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1%에서 68.7%로 보장률이 올라갔으며, 종합병원 역시 63.8%에서 65.2%로 상승했다. 일반 병원급의 경우도 47.1%에서 48%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라 간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 2000명에서 2017년 65만 8000명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도에는 57만 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오히려 줄어 대조를 이뤘다.

    기존 2017년도에 60.3%였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1년 사이 2.4%나 줄어 57.9%를 기록한 것.

    2009년도만 해도 70.3%나 기록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10년 사이 크게 줄어들어 60% 선 마저 무너진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이 같은 현상은 더 빨리질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척추·근골격계 질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추진된다면 상황이 변화할 수 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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