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비급여 '부인과 초음파' 수가 일반 8만·정밀 12만원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0 05:45
0
  • |단서조항 관건 "예상 소요재정 넘어가면 정부 개입 불가피"
  • |협의체 3차 회의서 수가 결정...세부기준 정한 후 건정심 상정 예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음파 급여화' 물결의 끝판왕 여성 생식기 초음파 수가가 정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만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의료계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종별 가산(15%)을 포함해 의원급에서 여성 생식기 일반 초음파는 8만3000원, 정밀 초음파는 12만원 정도로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를 봤다. 단, 연간 예상 소요 재정을 넘어서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재정은 약 4200억원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여성생식기초음파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수가를 결정지었다.

협의체는 표준 영상 촬영 수, 재진초음파 인정 횟수 등 세부 급여기준에 대한 논의만 남겨두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수가 수준을 놓고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 합의점을 찾느라 적용 시기가 미뤄졌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크게 두 가지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하나는 정부가 처음 제안한 안인 단순 8만원, 정밀 12만원이었다. 다른 하나는 단순 초음파 수가를 8만원 보다 낮게 책정하고, 정밀 초음파 수가를 높인 후 실손 분에 대해 별도 수가 형태로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산부인과학회는 내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 5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 초음파 수가를 내리고 정밀 초음파를 올리는 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안 보다 13% 더 많았다.

하지만 표본수가 작고 1안과 2안의 격차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제안한 원안으로 가기로 합의를 봤다.

협의체 관계자는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산부인과에 남아있는 마지막 비급여 중 하나로서 초음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라며 "결정된 안대로 급여화가 이뤄지면 개원가는 1700억원을 더 갖고 가고 대학병원은 100억원 정도 손해라는 계산이 나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학병원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암 환자의 자궁절제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음파 검사료 진단 초음파비용(출처: 심평원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
실제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초음파 비급여 표를 보면 병원급 이상의 여성 생식기 초음파 비용은 평균 일반 7만8000원, 정밀 12만4000원 수준이었다. 상급종합병원만 따로 떼서 보면 일반이 12만6000원, 정밀 16만9000원이었다.

또다른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이 의원급 비급여는 의원 약 35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급여 비용을 분석했고 그 결과 여성 생식기 초음파 일반 비용이 평균 4만5000원 수준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협의체 결정 내용은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비용을 평균 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은 관행 수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셈이다.

협의체 또 다른 관계자는 "4200억에 달하는 재정 소요를 부담으로 느낀 정부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라며 "정부가 예상하는 재정을 넘어서면 수가 조정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급여화에 따른 빈도 폭증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MRI와 달리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빈도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상 재정보다 과도하게 재정이 나간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현장 방문해 과다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에 여성 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 초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