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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환자쏠림 대책 3개월째…경증환자 입원 막혔다

발행날짜: 2019-12-09 05:45:59

병원전산망 닫혀 경증환자 전원 불가피…의료진들도 난감한 상황
병원들 단순질병군 비율 낮추고 전문진료군 높이기 위한 몸부림

#A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며칠 전,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해 애를 먹었다. 과거 심장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신부전증으로 내원해 입원을 시켜 치료하려 했지만 병원 전산망에서 막힌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교수는 해당 환자를 인근 2차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 환자가 심장수술을 받아 불안하다며 거부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B상급종합병원 외과 교수는 경증환자를 2차병원으로 돌려보내는게 일이다. 병원 내에서 경증 질병군 환자 수술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담낭절제술 등 다빈도 수술 상당수가 경증으로 묶이면서 수술건수도 크게 줄면서 위축되는 기분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발표한 이후의 변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을 차단하고자 고강도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대형 대학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한지 3개월째, 정부가 정한 중증환자 비율을 채운 극히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중증도 비율을 맞추기 위한 몸부림이 처절하다.

심지어 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환자를 받지 않기 위해 응급실로 환자가 오면 병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응급실 의사가 먼저 뛰어나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이 아닌 경우 타 병원으로 보낸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중증환자 입원 비율은 44%이상을 유지하면서 경증환자 입원 비율은 8.4%이하로 낮춰야한다. 또 경증환자 외래는 4.5%이하를 유지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증환자를 1, 2차병원으로 전원해야 생존할 수 있는 평가구조이다보니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 돌려보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고강도 대책에 상급종합병원이 기준 완화를 요구하면서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달리 평가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더욱 묘책을 찾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4주기 상급병원 지정평가기준 개선안 중 평가 시점을 구분해 평가하기로 했다.
설명회 이전 진료분은 3주기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설명회 이후 진료분 즉,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개월분 진료분에 한해 4주기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즉, 복지부가 제시한 고강도 평가 기준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요령껏 중증도를 관리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9개월치 진료에서 중증도를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있다.

C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 높은 환자 내원 건수를 높이려고 항암치료환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식으로 주말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시키는 등의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 내부 TF팀을 구축해 기존 질병코드 중 A군으로 변경이 가능한 코드를 찾는 작업을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난감한 것은 의료진들. 질병코드는 경증에 해당하지만 의료진이 판단할 때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에는 리스크가 높은 환자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위 빅5병원으로 꼽히는 D상급종합병원 안과 교수는 요즘 고민이다. 중증도 높은 망막수술만 대거 늘리고 경증에 해당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은 10%내외 수준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D상급종병 안과 교수는 "백내장 수술도 복합질환을 지닌 환자는 쉽지 않은데 상급종합병원에선 중증도를 이유로 수술을 안해주고 1,2차 의료기관에선 불안해서 못해준다고 하면 그 환자는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환자의 민원을 감당하는 것은 의료진들의 몫이다.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가 장유착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수술받은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장유착은 경증질환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전원시켜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앞두고 중증도 관리가 생명인 시점에는 경증환자 한명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앞서 예약된 수술도 골칫거리다.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수술예약을 잡은 환자에게 경증질환이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도 없는 상황. B상급종병 의료진은 "예약된 수술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쯤되자 상급종합병원 일선 의료진들은 현재 정부가 정한 전문진료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을 재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 진료에 있어서의 변수를 단순/복잡 질병군으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는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 44%기준을 넘긴 서울대병원조차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 신상도 기획조정실장은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 중 상당수가 암, 심장수술을 받았거나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다. 경증질환으로 내원했다고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도 없는 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단순진료 질병군으로 내원했지만 복합한 기저질환이나 중한 수술을 받은 환자군을 별도로 '복합질환'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의 전문/단순 진료 질병군 이외 또 다른 질병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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