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건보공단, 업무 미숙으로 11억 진료비 환급 못해줘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2 11:45
0
  • |복지부 감사 통해 드러나…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환급 부적정
  • |환급 못 받은 환자 1095명 중 저소득층 30% "제도 의미 퇴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원과 지사 간의 업무 미숙 등을 사유로 1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뒤 늦게 드러났다.

제대로 주지 못한 환급액은 11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고액 진료비로 인한 장기·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건보공단 본부에서 개인별 요양급여 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사후환급금액을 정하면 이를 지사에 통보한 후 지사가 대상자에게 안내‧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최근 3년 동안 건보공단 본부가 사후환급금 지급 결정을 하고 지사에 통보했는데도 94개 지사는 업무 미숙 등을 사유로 환급 대상자 1095명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상자들은 사후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이 이에 따라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11억 4850만원에 이른다.

특히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1095명의 대상자 중에는 개인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 대상자가 346명(31.6%)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진료비로 인한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정작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급하지 못한 사후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측은 감사문에서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지사의 사후환급금지급신청안내문발송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여부를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제도와 병원계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문성호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