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만난 전공의들…법 위반 수련병원 처벌 요구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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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장관, 의료현장 전공의 의견 수렴 위한 이례적 행보
  • |최근 10년간 대전협-장관 만남 첫 사례 "수련 개선 공감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이례적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단과 만나 수련환경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대전협을 만난 시점을 지난 6일. 최근 10년 중 복지부장관이 대전협 대표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만남이 성사된 데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고 신형록 전공의 산재인정을 언급하며 해당 수련병원의 위반 과태료의 상향과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중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립대병원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여부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된 많은 질의가 이뤄졌다.

당시 박능후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수련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수련환경에 대한 내용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관련 안건은 전달해왔지만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대전협과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위반 병원 처벌이나 수평위 위원 구성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만큼 전체 대표자들에게 간담회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박능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전협이 강조한 사항은 ▲수련평가위원회 구성 법안 시행령 변경 ▲전공의법 위반 병원 처벌 강화 등 개선 ▲전공의법 위반 병원 공개 ▲전공의 연차별 교육 확립 지원 등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교육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전공의 정책에 대해 보건행정 수장인 복지부 장관이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만 대전협도 이번 대화를 시작으로 전공의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제도 결과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공의법 개정 등은 복지부만의 의지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 복지부와 대전협 오는 12월 간담회를 가지고 수련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창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바로 확답을 줄 수 있다면 벌써 많이 해결됐겠지만 쉽지는 않다"며 "현재도 대전협과 만나 방법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장관님과의 만남을 통해 관련 업무가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 관계자는 "12월 복지부와 간담회를 또 가질 예정으로 지역대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공감대를 이룬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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