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김세연 위원장 불출마 여파…공공의대법 22일 공청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8 16:40
0
  • |여야, 보건복지위 세부일정 재조정…의료 핵심법안 내주 심의 집중
  • |제정법 공청회 거쳐 법안 심의…뇌전증·장애인권리보장법 등 다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의 보건의료 핵심 법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공청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이로 인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보건의료 핵심 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및 복지 제정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상임위 일정이 변경됐다. 김세연 위원장 전체회의 진행 모습.
여야는 당초 18일 또는 19일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여야 간사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부산 금정구, 3선)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에 따른 전체회의 일정 변동과 다른 제정법 공청회 진술인 일정으로 18일 재협의했다.

간사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정법 공청회 일정을 22일 열고 해당 법안은 다음주 심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대표 발의)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등 보건의료 핵심 제정법안이다.

또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김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정법(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등 대표 발의) 등 복지 법안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4일간 법안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보건의료 핵심 법안도 다음주(27일, 28일)로 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 간사는 19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법안을 정한 후 오는 20일부터 나흘간의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