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심초음파 유권해석 일단락…의-정 회의 재개
|보건복지부-개원내과의사회 긴급 회동으로 오해 불식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1-06 05:45
1
  • |시행주체 회의 원안대로 진행…사법부 판단이 결론 변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불거졌던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의 긴급 회동으로 대승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한 것. 하지만 경찰이 PA간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개원내과의사회가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심초음파 시행주체 조정회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서로간에 있었던 오해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며 "유권해석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이 있었고 이를 신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심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시행주체 조정회의를 기획했지만 일체 일정을 취소하며 협의체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후 11월 중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복지부에서 나온 유권해석이 갈등의 씨앗이 되면서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가 PA 간호사의 심초음파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중인 포항경찰서에 간호사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의정간에 회의가 진행중인 만큼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낸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현행법상 분명한 불법 행위인 PA간호사의 심초음파에 대해 복지부가 처벌 유예를 언급하며 합법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보건의료단체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파열음은 점차 커져갔다.

이로 인해 사실상 심초음파 시행주체 조정회의가 파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던 것이 사실. 일각에서 복지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불참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유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복지부가 개원내과의사회 등 개원의 단체들과 의료기사 단체들을 잇따라 방문해 취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이같은 갈등은 일정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의사가 시행주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시행 주체 회의 결과를 보며 다시 대응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을 딛고 재개되는 시행 주체 조정회의가 속도를 내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포항경찰서에서 불법 심초음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PA간호사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 법리적 판단이 남아있는 이유다.

결국 검찰과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시행 주체를 확정하는데는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A보건의료단체 임원은 "사법부에서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건 합법이라고 결론을 내건 현재로서는 시행 주체 조정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불법 결론이 난다면 자동으로 간호사가 제외되는 것이고 합법 결정이 난다면 사법부에서 PA간호사를 시행 주체로 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복지부도 정부 부처로서 의견을 내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공회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인복 기자

    • 개원가와 대학병원, 간호협회 등을 비롯해 의료판례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인복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홍길도317799
      2019.11.06 18:09:19 수정 | 삭제

      순진한 바보들

      이게 말이 되나 ?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철회해야지.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진한 사람들아.

      그러다 의약분업도 의협회장 서명했다고 그냥 넘어갔단다. 이 바보들아.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