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어려운 이유…의료계 기득권 때문"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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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욱 회장, 내부 비판하며 전달체계 개선책 발표
  • |"최대집 회장, 의학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 꼬집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만들기가 한창인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공개적으로 개선책을 내놨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기득권' 때문이었다고 내부 비판도 더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선결 사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에서 '의료전달체계'는 뜨거운 감자인 상황. 의협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를 구성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는 의학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 진료과 의사회 등 각 직역단체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취합, 최종안 확정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전달체계 개선안을 발표한 것.

이동욱 회장은 "의협 이전 집행부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1년 이상 논의했지만 개선 아닌 개악이 되고 아무것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실패한 이유는 기득권의 논리, 물밑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이 말하는 기득권은 '대한의학회'였다.

그는 "누더기를 만들고 밀실에서 야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한의학회가 결국 의료계 기득권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득권 때문에 (전달체계개선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결국 누더기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가 보험의무위원회에서 논의해 확정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크게 10가지다.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가 경증, 중증 판단의 고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사회 산하에 환자분류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의 경우 본인부담 100%로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한 달 이상 원외처방을 전면 금지한다 ▲건강보험공단 검진은 1, 2차 의료기관에 한정한다 ▲상급종병 가정의학과 경유 진료의뢰를 전면 금지한다 ▲상급종병 환자 진료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상급종병 진찰료를 최소 100% 이상 인상한다 ▲의료전달체계에 맞게 수련제도를 개선한다 ▲경증환자 수련은 1, 2차 의료기관에서 파견 수련한다 등이다.

이 회장은 "회의만 계속하다가는 결국 누더기 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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