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장병완 의원 "사보험 의료자문 개정안, 감액 양성화 개악"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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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진단서 무시 보험료 삭감 목적 "의료자문, 보험료 삭감 불가 명시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자문제도 관련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이 오히려 보험 가입자 피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20일 "금융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문제의 근본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감액근거로 삼도록 양성화한 개악이다. 핵심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무시하고 단순 참고자료인 의료자문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삭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은 지난 4일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의 문제제기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자문제도를 양성화 해 보험가입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할 경우 사유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감액지급 하는 경우 자문결과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장병완 의원은 "피보험자가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의료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금 삭감, 부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대로 된 개선은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보험감독규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014년 3만 2868건, 2015년 4만 9288건, 2016년 6만 8499건, 2017년 7만 7900건에서 지난해 8만 7467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자문건수 중 3만 1381건은 자문 결과 보험금 부지급이 결정됐다. 의료자문 의료 중 30%가 보험금 부지급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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