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 문제 공공의대로 개선한다니…복지부가 걸림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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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전문과 불균형 탁상공론 해법 비판 "수련방안 로드맵 부재"
  • |전공의협 "미래 불안감 해소해야"…엄중식 교수 "수련개선 담론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흉부외과를 비롯해 병리과와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등 만연된 전공의 기피과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가능할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지역별, 전문과목별 전공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향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과 문제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으로 완화하겠다고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외과학회 전공의 술기 실습 모습.
앞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정원 차별 및 비인기 전공 충원 방안을 서면질의 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답을 요약하면, 그동안 기피과 완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전문과목별 전공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전공의 총 정원을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동일하게 책정해 정원 일치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별, 과목별 불균형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덧붙여 지난 2012년 신규 의사 및 전공의 정원 3207명과 3982명 격차를 2019년 3115명과 3155명으로 좁혔으며, 기피과목 충원율도 2012년 69.7%에서 2019년 73.4%로 높였다고 자평했다.

수가개선의 경우, 핵의학과와 병리과 등 기초과목 수가 인상(2004년)과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2009년, 2014년),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2010년~2016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10개 기피과 전공의 충원률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달라진 게 없다.

2019년 현재 전공의 기피과목 충원율 현황.
2019년 현재,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외과 90.5%로 가장 높았으며, 산부인과 82.5%, 진단검사의학과 79.5%, 비뇨의학과 78.0%, 흉부외과 64.6% 순을 보였다.

이어 병리과 35.0%, 방사선종양학과 26.1%, 핵의학과 10%, 결핵과 0% 그리고 예방의학과 100%를 집계됐다.

결국 전공의 정원 일치화와 수가개선 등은 땜질 처방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복지부 내놓은 해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협의회 이경민 수련이사(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는 "공공의대 설립은 전공의 기피과목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동일한 답변이 나왔다니 유감"이라면서 "전공의들이 왜 지원을 기피하는 지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경민 수련이사는 "4년 수련기간만 보고 가기에는 기피과 미래가 안 보인다. 단순한 수가 당근책 보다 수련환경 개선과 향후 봉직 및 개원 등 진료의사로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등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길병원 내과 교수)는 유아적 해법을 내놓은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복지부는 전문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수가개선과 교과과정 체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엄중식 수련이사는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하는데 반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없다"면서 "전공의법에 의해 구성된 수편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병원과 복지부 입장을 강변하는 보수적 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가 병원 감염 관련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메르스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듯 수련 문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담론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처럼 인턴 2년의 공통과정을 통해 내과계와 외과계 수련으로 진료면허와 의사면허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공의 기피과 문제를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료대학원 신설법안과 수가개선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복지부 그리고 미래의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가 논의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시각차만큼 수련정책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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