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 사후관리 허술…문케어 무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14 10:28:16

김명연 의원, 전산시스템 신규채용 확인 불가 "의료전달체계 취지 어긋나"
올해 상반기 의원당 472만원 수가 지급 "실효성 검증 없다면 다른 의도"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가 보건당국의 사후관리 무관심 속에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덮으려는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4일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의 ‘케어 코디네이터’ 전산시스템(요양정보마당)에 신규 인력을 채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병·원에서 케어 코디를 고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교육과 상담, 환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와 영양사 중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진료수가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고혈압 및 당뇨 등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므로 동네 병원에 자주 들러 ‘케어’를 받는 것이 환자에게 더 유익할 수 있어 케어 코디네이터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원급에서 케어 코디네이터가 신규로 고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성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요양정보마당에 등록된 케어 코디는 신규 채용인지 기존 인력을 등록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김명연 의원은 "신규 채용을 할지 기존 인력을 등록할지는 병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만 인력을 확충하고 의사 업무 부담을 줄여 1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업시행 이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520개 의료기관에서 3만 9883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인한 수가인상분 2억 4591만원의 보험료가 청구됐다.

만성질환 관리 명목으로 1개 의료기관 당 6개월간 약 472만원의 수가가 추가 지급된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만성질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취지의 사업이 관리의 무관심 속에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케어 실시로 1차 의료기관의 폐업 부작용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