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건보공단 여론조사 국감 도마위 "대국민 사기극" 비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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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필 의원, 보장성강화 및 사무장병원 관련 여론조사 문제 주장
  • "공단 여론조사 예산 63%,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집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국민 여론조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할 뿐 아니라 유도질문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여론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사용한 금액 11억 9079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 취임 한 2018년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1년 9개월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금액은 7억 5608억원으로 전체금액의 63%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응답자에게 유도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은 보장성강화 정책과 사무장병원 관련 여론조사.

먼저 지난 6월 19일 건보공단은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잘했다'라는 발표를 한다. 그런데 질문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있다.

이을 두고 윤 의원은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응답자에게 알리고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응답자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고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무장병원 관련 여론조사 역시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찬성한다고 발표한다. 실제로 이 질문에서 '대체로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81.3%로 나타났다.

문제는 질문에 응답한 61.9%의 응답자가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을 모르는 국민이 61%가 넘는데, 어떻게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에 8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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