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허용에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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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협도 성명서 통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우려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비의료인 문신 허용을 추진하자 피부과 의사들에 이어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우려감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11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암 점검 조정회의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의 비의료인 실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들며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이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미용 문신행위가 인체에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문신 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사법부도 국민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문신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 발표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의협 박종협 대변인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 발표를 전면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정부 발표 직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철회를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보건의료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라며 "오남용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이 그만큼 직접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은 피부에 손상을 가하는 침습적 행위로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단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간염, 매독, 에이즈 등 각종 심각한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며 "문신 시술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규제 혁신으로 포장해 문신시술을 활성화하겠다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 의사들 집단인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역시 피부과 의사의 '양심'을 걸고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문제를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완전히 합법화 하는 것은 돈과 국민 건강을 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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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정317668
      2019.10.15 21:44:54 수정 | 삭제

      합법화

      정치인. 연예인.일반인 . 뉴스앵커 등등 반영구 안한 사람이 없다. 먼저 그사람들 한테 하지말라고 말려봐라! ! 그리고 오히려 성형외과나. 병원에서 사건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의사협회는 팔이 안으로 굽어 잘못을 해도 감싸주기식 의료를 저지르면서 위생철저, 세금철저히 내고 정당한 직업인으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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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숙317667
      2019.10.15 21:10:52 수정 | 삭제

      할일없고 실력없는 의사가 반대한다

      솔직히 의술뛰어나고 바쁜 의사들은 반영구합법화에 관심도 없다.
      반영구병원에서 면허만 빌려주고 의사얼굴은 찾아볼수도 없는데
      반영구때문에 국민보건위생 걱정하는 의사없고 단지 반영구병원 매출에나 신경쓰는거 누가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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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혜317663
      2019.10.15 00:38:32 수정 | 삭제

      합법화

      ‥합법화를 진작 했어야한다ㆍ 합법화가 안되서 자꾸 불법이라며‥문신이잘돼도 일부러 고발하는 사례가 정말는 소리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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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혜317662
      2019.10.15 00:38:12 수정 | 삭제

      합법화

      ‥합법화를 진작 했어야한다ㆍ 합법화가 안되서 자꾸 불법이라며‥문신이잘돼도 일부러 고발하는 사례가 정말는 소리를들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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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혜317661
      2019.10.15 00:37:58 수정 | 삭제

      합법화

      ‥합법화를 진작 했어야한다ㆍ 합법화가 안되서 자꾸 불법이라며‥문신이잘돼도 일부러 고발하는 사례가 정말는 소리를들었다. 의사들이여‥인정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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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혜317660
      2019.10.15 00:33:19 수정 | 삭제

      합법화

      왜‥나라가 정말이럴까!우리나라 의사들만‥합법화를 실어하는뎨 이래서 자꾸 불법이라며‥문신이잘돼도 일부러 고발하는사람들이 정말만타!!잔작 합법화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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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호박 317651
      2019.10.14 13:45:16 수정 | 삭제

      의사들이 돈과 국민건강을 바꾸는행위를 한다

      반영구화장의 보건위생에 병원에 뭘 책임질수 있나
      돈과 국민건강을 바꾸는 행위를 지금 병원 이 하고있다, 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빌려주고 하고있는게 현제 실태이라는건 누구나 아는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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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인317649
      2019.10.14 10:46:12 수정 | 삭제

      전세계에서 가장 나쁜국가

      전세계 사회주의국가 포함 237개국에서 모두가 합법인데 유일하게 단 한곳 우리나라만 불법이라는 의사들도 역겹지만, 이런 개같은 법으로 매년 수백명씩 전과자를 만드는 나라가 정상이냐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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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네317646
      2019.10.14 05:23:45 수정 | 삭제

      의사들 영리목적을 국민들건강생각하는척하지마라

      피부과에서 반영구 선생들 데리고 반영구 시술 시키는곳 정밀많다. 본인들만 합법적으로 할수있는걸 밥줄뺏길까봐 국민건강 생각하는척 하기는...의사들 진짜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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