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좋은 요양병원 기준...'퇴원율' 추가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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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의평조 회의 통해 2주기 적정성평가 지표 수술
  • |기존 대상 아니던 결핵 적정성평가에도 요양병원 포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을 겨냥한 적정성평가를 개선‧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예정된 대대적인 수가개편 작업에 더해 요양병원 대상으로 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를 열고 '요양병원 2주기 2차 적정성평가' 추진 계획 등을 확정했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병원 관련 제도 설계를 전담하는 '요양병원 정책지원반'을 구성하고 일당정액제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 수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예고한 상황.

구체적으로 오는 11일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관련 수가를 판단하는 환자분류군을 개편하는 한편,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차등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적정성평가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10년 간 유지해 왔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를 개선, 새로운 지표로 평가를 시행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 산하 의평조에서는 이 같은 2주기 요양병원 지표 중 일부분을 개선해 내년 2차 평가에 적용키로 결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신규 지표로 '지역사회 복귀율' 지표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로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2주기 1차 평가에서 시행됐던 '요실금이 있는 환자 중 배뇨훈련 환자분율' 지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변경된 2주기 2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이는 비뇨의학계에서 요양병원에 배뇨질환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포함됐던 지표. 하지만 단 한 차례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데 그치게 됐다.

대한비뇨의학회 관계자는 "11월로 예정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이라며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에 배뇨훈련 여부에 대한 수가가 새롭게 생기면서 적정성평가 지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결핵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에 요양병원도 새롭게 추가시켰다.

따라서 내년 진행될 결핵 3차 적정성평가서부터는 결핵으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결국 요양병원 대상으로 당장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수가개편 및 환자 입원 현황 관리에 들어가는 동시에 적정성평가에서도 환자 퇴원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현황을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 상태 유지․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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