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국감 첫날 의사인력문제·문케어 문제점 등 정책 집중 추궁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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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첫째날 표정...총선 앞두고 표심 공략 의도 다분
  • |일부 의원, 지역 의식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여야, 조국 논란 신경전
|메디칼타임즈=이창진·박양명 기자| |종합|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듯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책 관련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중인 여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며 슬쩍 본인의 지역구에 의대가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깜짝 어필(?) 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만 4선인 오제세 의원은 "충북의대 정원은 49명밖에 안되는데 충북 인구가 160만명"이라며 "적어도 150명은 있어야 하는데 1년에 49명씩 배출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로 세종이 적격이라고 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10년이 넘었다"며 "서울에는 부지가 없다. 오송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며 웃음 짓기도 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의 윤소하 의원(비례대표)도 목포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의대 정원이 한 명도 없다. 전국 지방은 의대 정원 부족 문제를 모두 겪고 있다"며 "목포의대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곧 나온다. 지방 의대생 증원 요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감사 중인 야당 의원들
정쟁 자제 분위기 속 조국 이슈 신경전만 살짝

당초 이번 국감 아젠다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정쟁은 자제했다. 다만 신경전은 오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 시간을 활용해 조국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주치의 이슈를 꺼내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조 장관의 딸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을 대신 제출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상임위원회 국감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 나왔으면 중간에 치고 들어가 파행이 됐을 수도 있다"며 "복지위는 위원 의견을 존중하고 끝까지 경청하는 게 관례다. 정쟁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며 "정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피하면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윤소하 의원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큼은 더이상 (조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한다"는 표현을 썼다.

김승희 의원이 슬라이드 발표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야당 의원 "문재인 케어 문제" 어김없이 지적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 '문재인 케어' 문제점 지적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목표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하지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의료량 증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영역이 늘어나는 한 보장률 70%는 물거품"이라고 지적했다.

윤종필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많은 동료 의원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시스템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잘못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 후 의료행위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대비 2018년 외래환자를 비롯해 입원환자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등이 증가했다.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청구액도 18% 늘었다"며 "정부가 제도를 너무 쉽게 봤다"고 비판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긍정적·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게 의사인력 증원 문제다. 의사 수 증가 문제는 의료계와 국가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인데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의 시발점인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의 첫 스타트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발생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한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 장관은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앞으로 의무 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마다 '장수 장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정감사 3년차인 박능후 장관의 노련하면서도 일관된 답변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야당의 잔치 날인 보건복지부 첫날 국정감사는 결국 큰 한방 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됐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메르스나 세월호 등 큰 사태가 없어 올해 국정감사는 원만하게 진행 중인 것 같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무부 등 타 부처에서 도움을 줘서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관심이 떨어졌다"며 "4일 국정감사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나오는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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