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복지부 국감 보고서 보도자료 수준 빈축...국회 "너무 안일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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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의료전달체계·김포 요양병원 화재 내용 빈약
  • |병원계 문제제기 내용 빠져…소방청과 10월~11월 요양병원 전수조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보도자료 재탕 수준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과제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 업무보고 핵심인 주요 현안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김포 요양병원 화재 대응조치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단기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00대 질환 경증환자 종별 가산율 미적용과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외, 중증환자 수가 인상이다.

의원 간 의뢰 인정기준 마련과 시범수가 적용, 회송 활성화 차원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신속예약제 운영 그리고 지역우수병원(가칭) 지정 등이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일차의료 등 지역의료 강화와 인력 및 병상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계획 마련 등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현안과제 내용에 담았다.

복지부는 향후 계획으로 단기 대책 시행 준비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하고,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동일한 입장이다.

대책 발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단기대책 개선 의견과 추가 조치 등 한 달 동안 진행된 핵심 내용은 현안과제 내용에 담겨 있지 않았다.

김포 요양병원 화재 조치사항도 동일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현안과제로 정했으나 내용은 지난 9월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모형도.
지난 9월 24일 김포시 김포요양병원(139병상, 131명 입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3명과 중증 3명, 경상 15명, 회복 37명 등 5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한 화재사고 수급지원본부 구성 운영과 환자 치료 이송 등 현장상황 조치, 소방청 및 지자체, 요양병원협회 대책회의 그리고 환자 심리지원과 사망자 장례지원 등으로 요약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소방청 협조로 10월과 11월 요양병원 일체점검 차원의 화재안전 특별조사 추진과 12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설명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초음파와 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와 공사 의료보험 연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 등으로 일관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권역별,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과 공중보건장학제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스마트 협진 지원, 방문진료 확대 등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담았다.

권역외상센터 확대와 닥터헬기 야간 시범운항, 심뇌혈관질환 중앙기구 설치(2020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 확대(2020년), 정신건강 분야 24시간 정신응급체계 구축 및 낮병원 시범수가 등도 포함시켰다.

국회 내부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준비와 5대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특구 제도 활용 분야별 규제 발굴, 우즈베키스탄과 트르크메니스탄, 사우디 등 신남방 및 신북방, 중동지역 보건의료 해외 지원 현황 소개에 그쳤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복지부 국감 업무보고 내용이 이미 다 나온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 의료정책 핵심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며 "여야의 조국 장관 공방과 식약처 라니티딘 사태 등으로 국정감사를 너무 안일하게 준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로 3번째 국정감사를 받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지역 커뮤니티케어 등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여야의 송곳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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