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여야의원들 국감서 조국·문케어·다국적사 문제 정조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9-19 11:16
0
  • |증인 40명·참고인 14명 신청…청와대 김연명 수석·이진석 비서관 포함
  • |코오롱·엘러간·쥴릭파마·화이자 대표 줄소환 "여야, 24일까지 최종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조국 사태와 청와대 문케어 그리고 다국적제약업체 이슈에 집중될 전망이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19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40명 및 참고인 14명을 신청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까지 협의를 통해 오는 30일에서 10월 2일로 변경된 보건복지부 등 피감기관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더불어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의학논문 제1저자 관련 병리학 전문의들과 문케어 관련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국감 이슈화를 예고했다.

윤종필 의원은 조국 장관의 자녀 제1저자 의학논문 의혹 관련,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와 단국의대 김명주 교수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정 의혹 대통령주치의인 부산의대 강대환 교수와 노환중 부산시의료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의원은 국감 참고인으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신청해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의혹과 국내 의학 신뢰성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방어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표 자녀의 의학 연구 참여 관련 서울의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대응했다.

기동민 의원(간사)은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미국 고등학교 재학 중 지인의 부탁으로 서울의대 인턴을 하며 학술대회 제1저자 등재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미승인에 따른 잘못된 연구관행과 현행법 위반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어 문케어 관련 청와대에 화력을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진석 비서관(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민형배 전 비서관 등을 증인 신청하며 문케어 관련 포퓰리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문제를 파헤질 예정이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손해보험협회 이재규 전무와 생명보험협회 신영선 본부장, 은성수 보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의료계가 지적한 문케어 문제점과 보험사의 손해율 주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특히 투명경영과 신뢰경영을 표방해온 다국적제약업체의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 형태도 국감 타깃으로 삼았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은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형태로 의심받고 있는 쥴릭파마코리아 아완클라우드 다니엘뷜프 대표와 한국MSD 아비 벤쇼산 대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배경은 대표,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관련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엘러간 인공유방 자진회수 사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코오롱그룹 이웅렬 전 회장을 동시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와 김수정 상무,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 비아플러스 이민영 대표와 박선영 대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 성균관대 추현승 산학협력단장, 길병원 류마티스내과 백한주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간사)은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와 유방보형물연구회 김재홍 위원장(유방외과 전문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자진회수에 따른 이식환자 보상방안과 전문가로서 견해를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광고방송 논란을 빚은 이경제 한의사를 복지부 국감에 출석시켜 한의학 안전성과 분업 그리고 쇼 닥터 허위사실 유포와 건강기능식품 판매 문제점을 질의할 예정이다.

올해 복지부와 식약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같은당 유재중 의원은 청와대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밖에 막말 영상 당사자인 한국콜마 윤동한 전 회장(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식약처 국감 증인 신청)과 화상투약기 설치로 약사들의 반발을 불러온 사태 관련 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 겸 정책실장(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복지부 국감 참고인 신청),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국감 참고인 신청), 맘모톰 소송 관련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보건의료연구원 국감 참고인 신청) 등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10월 2일로 국감 일정이 변경되면서 복지부 등 피감기관 세부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오는 24일까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