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간무협 촛불집회로 투쟁 수위↑…"법정단체 쟁취할 것"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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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 800여 명 20일 국회 앞서 촛불집회 개최
  • |간무협 오는 10월 23일 1만여 명 연가투쟁 군불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7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정책제안과 촛불집회 투 트랙 전략으로 직접행동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간무협이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거리로 나오는 등 국회에 압박을 가하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같은 날 저녁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간무협은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간무협은 비대위체제 전환이후 국회 1인 시위와 권익위원회 건의 등 그간 조심스러웠던 행보와 달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바 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간무협은 물론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례 의원까지 간호협회(이하 간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대표하는 간무협이 46년 역사를 가지고 18만여 명이 현장에 있지만 법정단체 지정을 반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구태를 넘어 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은 "구시대에 사로잡힌 어떤 단체의 힘에 의해서 법안이 발목 잡히고 있다. 역사와 경험치와 상관없이 홀대받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간무협은 20일 저녁 국회 앞 800여명(주최추산)이 운집한 촛불집회에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두 의원과 달리 직접적으로 간호협회를 비난했다.

간무협은 대국민선언문을 통해 "간무사들은 스스로 회비를 내서 만든 협회조차 간협의 반대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협이 무슨 권한으로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결국 간협은 간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며 "간협의 반대행위 자체가 갑질이고 횡포다"고 언급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8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이 모여 중앙회 법적단체 인정을 촉구했다.

이 같이 국회 안팎에서 간무협이 간협의 반대의 불합리를 토로한 가운데 보건의료혁신포럼 신희복 정책위원장(법무법인 공간 대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반대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할 권한을 가지려면 동일직종 이어야만 간호사와 간무사는 법적근거가 다른 직종"이라며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하려면 간호협회의 회원이 간무사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호사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하나의 직종에 2개의 중앙회를 두는 격이라는 간협의 논리는 맞지 않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 근거와 간협의 정관을 봤을 때도 간협이 간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현재의 상황에선 제2, 제3의 간무협 중앙회가 난립해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간무협이 실질적으로 간무사 권익을 대변해 왔음에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임의단체에 해당한다"며 "만약 누군가 일부 간무사들을 모아 유사 간무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간무협 중앙회의 법적단체 인정은 보건복지부입장에서는 대표성을 확립시켜 간무사를 관리하기 더 용이해진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지난 20일 촛불집회에 앞서 국회에서는 간호인력 역학 정립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병협 조심스런 의견 '상생 필요'…정부, "필요성 공감"

한편, 이런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요성을 일부 동의하면서도 '상생'을 강조하며 조심스런 의견을 전했다.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간호사와 간무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다는 것에 동의하고 결국 상생방안 마련이 핵심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육과정의 차이는 작은 부분이 아니고 법정단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정책이사는 "지방병원, 중소병원 등은 간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범위 규정과 간무사 정원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협과 협의를 잘해서 해결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필요성은 공감하고 현장의 인력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재 법의 기술방식 등에 대해서는 차이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법의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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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과 학생317312
      2019.08.23 01:18:17 수정 | 삭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터넷주소
      klpna.or.kr/ 이던데... k는 한국일꺼고..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면허실무간호사라...이거말고 cna로
      Certified nursing assistant 자격증 소지한 간호조무사라고 하셔야지요...면허아니잖아요..간호사도 아닌데...
      호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내용과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타전공이보더라도 의료진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간호사는 대학에 입학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1년을 다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배우는 교과명칭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도 있습니다. 질환의 정의, 원인, 병태생리 ,초기증상, 후기증상, 합병증, 약물기전과 효과 및 부작용, 수술명칭, 진단검사 및 결과값 등 그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성인간호학 중 일부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진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알아야 의사에게도 환자상태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환자에게 행하기 전에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의사보조만 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간호를 위해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라는 단계를 통해서 간호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근거에따라 간호계획을 세우며 평가를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학과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는 것 보다 오랜 시위로 간호사가 되는 게 훨씬 수월한가 봅니다. 간호학과를 거치지 않고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 가 너무 궁금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찾아보고 쓰는 글입니다. 위급한 환자가 없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인건비가 비싸 불법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약물을 쓰고 반복하니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인 곳에서는 관련지식없이 그저 주사놓기와 같은 술기술만으로는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물품을 나르고 채우고 침대시트깔기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제 댓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 중 간호사들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수가 많아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얻기위해 간호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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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317311
      2019.08.22 18:07:22 수정 | 삭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승격 등을 반대합니다

      조무사가 간호사인양 신분속이고 같이 일하는 것도 화가나는데
      지금 뭘 더 바라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초중고 빡세게 공부해서 힘들게 대학간다음에 4년 빡세게 공부하고 1000시간 실습하고 국가고시 치고 취업준비해서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시간,돈,노력 등을 개무시하고 같은 대접받는다는건 역차별아닌가요? 조무사들아 반박해봐요. 어짜피 같은 대우받을꺼 왜 개고생해서 간호사가 되야 하나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이 바보라서요? 진짜 화가나네요. 그리고 촛불시위라니.. 하..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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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317308
      2019.08.22 10:33:39 수정 | 삭제

      반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실습 1000시간 이상 + 간호학개론 인간발달과 성장 생명윤리 성인간호학 여성간호학 아동간호학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등등 4년동안 치열하게 공부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간호인력을 조무사로 대체한다면 국민건강의 질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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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317307
      2019.08.22 08:58:59 수정 | 삭제

      간호조무사 간호사 승격 반대

      간호인력 역할 정립을 왜 간무협이 하죠? 간호사 보조 인력이 간호조무사 이름이잖아요. 간호사들이 할게요. 직업의 뜻부터가 보조인데, 왜 자신들이 보조냐며 화를 내시면 대체 무슨 답변을 해 드릴까요?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왜 불인정하냐고요? 당신들이 간호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며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라고 말하며 제대로 된 간호행위를 하지않아 간호사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다름을 인정하고 본인들의 직업에 맞는 행위만 해주세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불법행위들 그거 당신들의 역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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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 간호사 승격 반대317305
      2019.08.21 17:53:02 수정 | 삭제

      반대함

      제발 노력한 만큼 살아라. 노력은 쥐똥만큼 하고 큰 욕심 내지마라. 추하다 국민 건강 해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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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317303
      2019.08.21 14:57:28 수정 | 삭제

      다들 이상한쪽으로만 생각하시네

      비의료인 중에서도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왜 간호조무사만 법정단체로 인정받으면 안되는거죠?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죠
      마치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정단체인정되면 간호사로 승급하게 요구할꺼아니냐고 하는데 법정 단체만 인정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로 법안이 통과될꺼인데 누가 간호사로 승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킬까요? 법정단체만 인정하고 그 외에 법안들은 투표로 결정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간협도 어지간히 논리적이여야지 무슨 법정단체 인정 = 간호사 요구 수준으로 언론플레이 하지마세요. 법정단체는 말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를 뜻하는겁니다.

      댓글 1
      • ㅋㅋㅋㅋ 49566
        2019.08.21 16:19:09 수정 | 삭제
        그니까 법적으로 어떤 업무를 인정받고 싶은 건데요 ㅋㅋㅋㅋㅋ 댁들 법적인 업무가 간호사 보조인데 보조 업무를 법적으로 인정 받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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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317302
      2019.08.21 14:52:18 수정 | 삭제

      의료법으로

      간호라는 단어 쓰면 안되잖아
      간호조무사말고 조무사로 변경해라 무지한사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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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d317301
      2019.08.21 12:16:20 수정 | 삭제

      너 자신을 알라....

      갑질의 횡포? 비판적 의견을 낸 의원이나.. 간무협이나... 저렇게 아둔한지. 조무사의 기본권리 불인정? 뭘.. 내세우고 싶은지 모르겠네.. 분명한건 간호사, 조무사는 다르고 그에 따라 업무도 달라야 하는게 맞고. 지금 업무도 상당히 인정받고 일하고 있는것도 분명하고.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이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목소리를 내는 간무협도 재밌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에서 인정받고 싶은지에 대해 말하는건 없고, 엄연히 법적으로 업무가 간호사 보조인데 ?? 보조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건지??? 조무사가 다른데가서 저 간호사예요. 라고 하는건.. 본인들도 조무사를 부정하고 있는건데.. 생각 좀 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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