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예비급여가 불러온 변화…사후평가 공공기관 쟁탈전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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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심평원, 앞 다퉈 약제 재평가 업무영역 설정 나서
  • |NECA도 사후평가 나서자 의료계 업무통일 촉구 목소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사후평가'가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핵심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선별급여에 이은 예비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인데, 이를 둘러싼 보건‧의료 공공기관들이 업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각각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사후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선별급여 도입에 이어 예비급여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급여항목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른 것이다. 사후평가가 새로운 정책 업무로 인식되면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 다퉈 사후평가 제도 설계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약제에 대한 재평가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기존에는 없던 보험급여 관리 전담 조직인 급여전략실을 올해 신설하면서 예비급여에 더해 약제 재평가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

최근에는 예비급여 등으로 급여권 포함된 바 있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등재 후 사후평가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약제 사후평가에 대한 업무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에 나선 모습.

이에 뒤질세라 기존 약제 평가 업무를 맡고 있던 심평원도 약제 재평가 업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약제 재평가 업무에 신경을 쓰자 지난 6월 약제 급여여부를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두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기존에 예비급여 업무 설계를 총괄하다 시피 했던 만큼 약제뿐만 아니라 치료재료 등 예비급여의 전반적인 재평가에 나서는 등 사후평가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예비급여와 선별급여를 도입하면서 시기가 도래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에 대한 사후평가 업무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핵심 이슈로 최근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심평원은 예비급여 재평가 운영 및 평가방안 설계 연구에 돌입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사후평가 전담기관으로서 역할 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과 NECA 등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약제에 대해서는 향후 의약품 등재 이후부터 전주기 관리를 위한 재평가 대상, 방법, 결과활용 등을 약제사후평가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NECA는 지난 6월 의료행위 등을 포함한 의료기술 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더해 NECA까지 사후평가 업무에 나서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사후평가 업무를 둘러싸고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쟁탈전이 벌어진 것 같다"며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약제 관련된 의료계나 제약사, 기기 업체들에게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복지부가 전담하는 기관을 설정하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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