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가감지급사업 손본다...병‧의원 인식도 전수수조사 나서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8-17 06:00
0
  • | 심평원 용역으로 보사연, 가감지급 개선안 찾기 나서
  • |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중복문제 해결이 최대 관심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6개 적정성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감지급사업'을 일부 손질한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 인식도 조사에 나선 것인데, 향후 의료질평가지원금 간의 중복문제 해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심평원의 '가감지급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아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병‧의원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개분만(C-Section)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11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뒤 이어 급성기뇌졸증(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상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해 현재 총 6항목에 대한 가감지급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 항목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등급기관 및 질 향 기관은 건강보험 부담액 1~5%를 가산 지급하고 있으며, 감액 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1~5%를 감산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201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감지급사업과의 중복 보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000억원을 차등 보상하는데 반해 가감지급사업은 2018년 171억원 수준의 금액이 가산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의료질지원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질 향상에 따른 보상 차원이지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평원과 보사연은 이번 가감지급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가감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동시에 대상 항목 확대 발굴 등의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과 보사연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임상학회, 공급자 관련 단체,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그룹별 의견조사도 벌이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성과지불제도 간 상호 보완적 설계 등 가감지급사업 중장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과의 중복 보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수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 판결문보기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내 제약산업, 의약품시장 등 전반을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문성호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