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만 2000여개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 2292개로 전체 24만 8357개 대비 17%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과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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