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한정애 의원, 근로시간 단축청구보장법 국회 통과
돌봄과 은퇴준비 근로단축 추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4 11:51
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은 지난 2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근로시간 결정권이 사용자에 주어지던 것에서 나아가 노동자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긴 근로시간(`17년 기준 연평균 2,024시간)의 전일제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장시간의 근로가 저생산성과 업무집중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17년 기준 시간당 생산성 34.3달러)은 36개 국가들 가운데 29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인 독일(`17년 기준 연평균 1,356시간)은 전통적으로는 전일제 근로형태가 기본 고용형태였으나,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를 겪으며 근로형태가 변한 사례다. 이에 유연성이 강조된 근로시간의 형태변화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단시간 근로형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기업에서 이미 건강‧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 단축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음에도, 현행법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기에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한정애 의원은 독일을 포함한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법’을 발의하였고, 이번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개인의 삶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경력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형 정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