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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 혜택 큰 질환은 심장질환·뇌혈관 순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31 11:04:35

급여비 점유율 의원급 28.8%로 급여비 3분의 1차지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대비 1.88배 혜택

요양기관종별 중 의원급 요양기관이 지난해 전체 급여비에서 가장 높은 급여비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세대 당 월평균 부담 보험료는 11만1256원으로 20만8886원을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테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먼저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였으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분석됐다.

이를 적용인구 1인당 평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로 살펴봤을 때 1인당 월 평균 5만146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9만663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했을 경우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만2903원/10만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만2003원/3만9684원)를 받았다.

다만,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5만9023원/25만2340원)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3배(33만3562원/26만6186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점유율을 분석했을 땐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5개분위 모두에서 의원급의 급여비 점유율(전체 평균 28.8%)이 가장 높았으며 약국(전체 평균 21.9%)이 그 뒤를 이었다. 병원급 요양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17.3%), 병원(15.2%), 종합병원(1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를 질환별로 살펴봤을 땐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로 이중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세대의 암질환 보험료대비 급여비는 15.2배인데 반해 보험료 상위 20%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도별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만18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만1805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13만2894원이었으며, 강원은 10만4195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5만4258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4.1배) 서울은 17만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25만8341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9만8604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201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기준은 2018년 1년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보험료는 2018년 1년간 부과한 총 보험료이다. 급여비는 세대 전체의 2018년 1년간 실적이 합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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