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부당청구‧보험사기 원천봉쇄 심평원‧금감원 업무공조 본격화
공사보험 개선안 함께 찾기로 "실사 공조방안 생각할 수 있어"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05 06:00
0
  • 양 기관 MOU 토대로 재정 누수 규모 산출키로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 현지조사팀이 업무공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의료계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4일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급여조사실과 금감원 내 보험사기대응단이 힘을 합쳐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적발금액 현황에 따르면, 매년 증가추세로 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은 2010년 206억원에서 361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늘어났다.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역시 2010년 1308억원이 적발되던 것이 매해 늘어나 2018년에는 42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시사항으로 부정급여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공사보험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공사보험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이번 개선안 마련은 금감원과 함께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사보험협의체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금감원과는 오래 전부터 MOU를 맺고 있었다"며 "심평원에서는 부당청구고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라고 부르지만 원칙적으로는 개념이 비슷하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영보험 보험사기로 인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 금액을 살펴보자는 의미"라며 "공사보험 누수 현황을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러면서 심평원은 이른바 금감원과의 요양기관 '공동 현지조사'는 현실성에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정보 공유 등 양 기관의 업무 공조방안을 찾겟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협조하는 방안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공동 현지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지조사는 복지부의 권한이다. 민영보험에 투입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보험사기 의심 의료기관을 경찰에 고발한 뒤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면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현지조사 공조 방안은 생각해볼 수 있다. 협조 방안이 무엇인지를 우선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연구 의의를 덧붙였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제도와 병원계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문성호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