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해법없는 간호‧간병 업무조정…건보공단이 중재 나섰다
협의체 운영 어려워지자 건보 예산 투입해 설득논리 연구 추진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9 12:00
0
  • 간호사‧간호조무사 각 협회 반대로 한 자리서 회의도 못해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두고 중단됐던 직역간 중재자로 나섰다. 중단됐던 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논의 개발을 위해 연구도 진행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29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업무구분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협의체를 재운영하기 위해 각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합서비스 사업은 지난 2018년까지 누적 제공병상만 3만 7000여 병상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만 6000여 병상에서 2018년 1만 1000병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 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대한 병동 참여 제한 기준까지 완화하면서 통합서비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서비스 사업 확대로 참여병원 및 환자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공인력 간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협회 별 3인, 총 6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논의 반대로 운영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양 협회가 업무구분 논의 반대로 개별 간담회만 2차례 진행됐을 뿐 협의체 구성원 6인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들 직역 간의 업무구분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6천만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참여 유도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구를 통해 간호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을 위한 선행연구‧사례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각 협회와 현장근무 간호인력, 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이, 요구사항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협의체 운영 및 설득논리 개발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 합의 실패를 대비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통합서비스 사업 확대로 참여병원 및 환자특성이 다양해지고, 간병 요구가 높은 한국적 입원 문화 등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제공인력 간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통해 협상 및 중재를 통한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는 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양 단체의 지속적인 협의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기대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제도와 병원계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문성호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