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김강립 신임 차관 "문케어·저출산고령화 집중하겠다"
국회 여야 방문 협조 당부…의료비 증가 억제 제도 개선 시사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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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보건 및 복지 업무보고…복지부 실국장 등 후속 인사 촉각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신임 김강립 차관이 임명 첫날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문케어와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김강립 차관은 지난 24일 복지부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대비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신임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박능후 장관을 보좌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복지부 시무식 모습.
김강립 신임 차관은 이날 서면 취임사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복지부에 차관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새정부 첫 차관으로 포용적 복지 기반을 마련해 주신 전임 권덕철 차관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 선배 차관님들이 말씀하셨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비로소 실감 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앞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전날(23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 인선과 관련, "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온 관료"라면서 "정책 기획력과 조정능력이 뛰어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포용국가 구현 등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제도와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아동수당,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해 국민들도 높게 평가해 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최근 경제상황과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재구조화하고 새롭게 다져야 할 정책도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강립 차관은 재임 중 보건 및 복지 분야 5개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김 차관은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외받지 않고 안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대비해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문케어로 명명된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진료비 억제 정책을 시사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차관은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가자"며 소아와 노인 대상 보건 및 복지정책 개선을 예고했다.

끝으로 "일할 맛 나는 조직, 직원들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직원들이 행복해야 국민들이 행복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후배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강립 차관은 "복지부가 국민행복 1등 부처, 직원행복 1등 부처가 되기를 소망한다. 평생을 몸담고 있는 복지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부처, 가장 행복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하고 "저도 보건복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김강립 차관은 24일 업무 수행 첫날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및 보좌진 등을 예방하고 복지부 정책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구했다.

김강립 차관은 문케어을 비롯한 정부의 국정과제 등 5개 역점 과제를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김강립 신임 차관은 별도 취임식 없이 부서를 방문해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부처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 승진으로 공무원들 대다수가 김 차관 임명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김강립 신임 차관은 이번주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국과장으로부터 핵심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 간부진들의 외부 일정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현재 박민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정책기획관, 행시 36회, 서울대 경제학과)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4실 체계를 유지하며 향후 이뤄질 실국장급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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