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제공인가, 독점인가" 끊이지 않는 진료비 자료 논란
건보공단‧심평원 통계자료 발표 늦어지자 의약단체 불만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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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가협상서 공단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하소연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쓰인 진료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

하지만 최근 발표됐어야 할 이들 자료가 이유 없이 발표가 늦어지자 이에 따른 의문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이맘때쯤 발표하는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비슷한 시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발표했지만, 업무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6년부터 함께 마련‧발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상반기 내 발표되던 통계 자료의 발표가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취재 결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데이터 검증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통계자료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기존에 함께 발표하는 방식이 어려워져 각자 발표하기로 방식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빅데이터실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협의하는 문제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데이터 검증 작업을 하면서 늦어진 점이 있다"며 "지난 4월에는 진료비 통계지표 자료가 발표됐어야 하는데 지연되게 됐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즉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비 통계지표에 대한 데이터 정리가 마무리된다면 6월 초에는 자료가 공개될 것 같다"며 "건보공단의 건가보험 주요통계 자료는 이 달 내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 때문에 올해는 각자 발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건보공단 측도 자료제공 지연은 인정하면서도 이 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에 2018년도 총 진료비 실적을 전달했다. 사진은 건보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전달한 총 진료비 실적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은 최근 건보공단과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자료 제공이 늦어지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심평원의 심사결정 자료와 건보공단의 지급액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야 하는데 자료제공이 늦어지자 수가협상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가협상에 참여 중인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협상을 준비하면서 매년 해당 자료를 비교해 논리를 만들어왔는데 올해는 자료 발표가 늦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적으로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매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심평원의 심사 결정자료와 건보공단의 주요 통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왔다. 이를 비교해야 한다"며 "심평원서는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라고 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제도발전협의체와 함께 자료제공을 약속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공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며 "이렇게 되면서 전적으로 의약단체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건보공단이 모든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모습이 됐다"며 "올해는 자료제공을 둘러싸고 모든 단체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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