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고혈압·당뇨병 이어 천식·골관절염 교육상담료 확대될 듯
복지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의지 건정심서 보고사항으로 상정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2 17:07
0
  • 의원급 1500개소 대상 실시...교육상담·심층진찰 수가는 2만 4천원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하반기 중 천식과 골관절염, 전립선비대증 등을 대상으로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추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위원들의 제기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평가방안 등 추가 내용을 보완한 후 차기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건정심을 개최했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시행 중이나 그 외 질환은 미흡해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필요성이 국회와 의료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3차 상대가치개편 연계 등을 위한 기본진료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의원급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1년 이상, 최대 3년 이내이다.

추가 교육상담 시범사업 내용.
사업내용은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이다.

수가안은 2만 4000원 내외로 수술 전후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환자 당 질환별 연 4회 이내로 설정하고,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소요시간 등을 고려 초회 70% 수준, 20분 이상(재회 15분 이상)을 적용한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수요조사 현황.
심층진찰료는 교육상담료 수준으로 설정하되 진찰료는 별도 미 산정한다. 의사 1인당 1일 4회 한도로 15분 이상 진찰시간을 검토 중이다.

대상 질환은 의사협회가 제출한 내외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수요조사 1순위인 비기질성 불면증과 이상지질혈증,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치매, 노쇠, 퇴행성 관절질환, 골관절증, 뇌경색, 녹내장, 폐경기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 전립선비대증 등을 중심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외과계 교육상담료 수요조사 현황.
복지부는 전체 의원 5%인 1500여 개소 참여 시 연간 1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보장관리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과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의원급 신뢰도 제고, 기본진료료 개편 연계 등이 기대된다"면서 "5월 대상 질환 확정과 7월 교육상담 프로토콜 마련 등을 거쳐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