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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에 코오롱·식약처 고소·고발 촉구

황병우
발행날짜: 2019-05-21 12:00:53

서울중앙지검 앞서 검찰 수사와 식약처장 퇴진 촉구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통과 시 제2의 인보사 사태 양산 우려

시민단체가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을 두고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인보사 투약을 받은 환자들을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실시한 인보사 사태 규탄 기자회견 모습. 시민단체는 이 기자회견 이후로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오롱과 식약처의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도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는 마칠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느긋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식약처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보건복지위위원회 통과를 위해 인보사 사태를 공론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경 식약처장의 행보도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식약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의 복지위 심의 기간 동안 인보사 문제를 인식하고도 판매중지를 하지 않았다"며 "또 사태 발생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인보사가 안전하다고 하거나 인보사 투약 환자들에게 대한 장기 추적관찰을 수사대상인 코오롱 측에 내맡겼다"고 언급했다.

즉, 인보사 사태의 당사자인 코오롱이 자사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코오롱에 문제를 맡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통과가 인보사 사태를 막을 대안이라고 주장했다"며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규제 완화법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식약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형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인보사 사태의 원인인 코오롱과 식약처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의경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3700여명의 환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15년간을 두려움에 살아가야 하지만 누가 책임질지도 알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코오롱과 식약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또 인보사 사태 위기관리에서 완전한 무능과 도덕성, 죄의식 결여를 보여준 이의경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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