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사 단독법 등장에 의협 "즉각 철회"
"업무범위 확대 의도 내포…현행 의료법체계 붕괴 우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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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간호사 단독법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 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읜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해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며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치사만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다른 보건의료직역에서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법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특히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물리치료사법안 3조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라고 정하고 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결코 특정 직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돼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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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316148
      2019.06.09 22:03:22 수정 | 삭제

      응원합니다!

      다리 다쳐서 병원 다니고 있는데, 의사할배는 암것도 안하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응원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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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진314847
      2019.05.14 10:43:11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당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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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은314843
      2019.05.14 10:37:11 수정 | 삭제

      .

      응원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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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314841
      2019.05.14 10:11:30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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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영314758
      2019.05.13 01:06:09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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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은314757
      2019.05.13 01:05:31 수정 | 삭제

      ㅇㅇ

      응원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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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리314753
      2019.05.13 00:33:01 수정 | 삭제

      응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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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석314697
      2019.05.11 23:49:19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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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314627
      2019.05.10 19:00:16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물리치료사법 이제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낡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의협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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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h314611
      2019.05.10 15:33:45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이번에는 꼭 시행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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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라노314555
      2019.05.10 09:00:01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단독법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시행이 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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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라노314554
      2019.05.10 08:59:51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단독법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시행이 되길 응원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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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화314550
      2019.05.10 07:06:59 수정 | 삭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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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민314549
      2019.05.10 06:48:49 수정 | 삭제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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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경314540
      2019.05.10 01:08:02 수정 | 삭제

      단독법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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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나314533
      2019.05.09 21:55:59 수정 | 삭제

      단독법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단독법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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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314526
      2019.05.09 18:22:10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 단독법 찬성

      이미 병원에서 의사는 처방만 내릴뿐 지도하지않습니다.
      물리치료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분야이므로 의사가 지도, 감독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댓글 1
      • 이름 49509
        2019.05.10 16:54:23 수정 | 삭제
        동감합니다. 의사들 양심이 있어야지, 지도는 개뿔 처방조차 적응증 금기증 몰라서 제대로 못내리는데 어떻게든 한줌의 권력조차 안놓으려고 부득부득 우기는 모습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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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뽑기314524
      2019.05.09 17:23:54 수정 | 삭제

      지지합니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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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을봐라314522
      2019.05.09 17:13:31 수정 | 삭제

      다필요없고 의료선진국을봐라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들과 다른점이 있다면 물리치료사가 누군가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다는것이다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아본 환자들은 알것이다
      의사의 처방이 물리치료사의 치료와는 전혀 상관이없다는것을
      의료선진국에는 각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그전문가가 환자에 맡게 치료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이란걸 알고 그렇게 시행하고있는중이다
      그저 대한민국은 힘있는자 가진자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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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h314521
      2019.05.09 17:11:13 수정 | 삭제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어차피 단순 오더 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 평가후 치료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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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부자314514
      2019.05.09 15:48:23 수정 | 삭제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지지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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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연314505
      2019.05.09 13:38:11 수정 | 삭제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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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jswlsrnr314504
      2019.05.09 13:36:40 수정 | 삭제

      ㅗㅗ

      응원합니다. 의협이나 독자적 이익추구를 위한 의료체계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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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314499
      2019.05.09 12:32:45 수정 | 삭제

      시대착오적 지도는 아니지요

      물리치료업무 처방에 따른 시행 적극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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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314498
      2019.05.09 11:46:48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법 적극 지지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처방만 내주는 의사에게 지도는 없습니다
      단독법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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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욘슨314496
      2019.05.09 11:24:37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시대를 역행할 순 없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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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민314492
      2019.05.09 10:58:23 수정 | 삭제

      단독법

      물리치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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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314491
      2019.05.09 10:51:33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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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물리치료사314490
      2019.05.09 10:34:06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을 지지합니다.
      물리치료또한 전문분야이며 이미 세계의 선진국에서는 단독적인 치료행위를 하고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또한 지도,감독 이란것이 구시대적인 것이며
      현행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걸음을 맞추어 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설득 가능한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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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짱314487
      2019.05.09 09:48:40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물리치료는 전문분야입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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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484
      2019.05.09 09:27:06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법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리치료 분야가 점점 더 새분화 되고 전문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리치료사법을 만들어 체계를 잡아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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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314458
      2019.05.08 21:28:31 수정 | 삭제

      응원합니다.

      치료사도 공부많이 합니다. 응원하구요
      단독법안 통과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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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경314455
      2019.05.08 20:50:33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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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꿍꿍이 없다.314450
      2019.05.08 18:41:26 수정 | 삭제

      응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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