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무자격자 초음파 등 전문가평가제 대상 확정
의협, 우선 근절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 3가지 선정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8 16:30
0
  • "사안 정도 따라 6개월 계도 후 고발조치도 할 것"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앞으로 대리수술,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행위가 적발되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자정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기관에서 우선으로 근절해야 할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확정했다.

1차 목록은 총 3가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이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일명 대리수술이 첫번째다.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를 시행하고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도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다.

의협은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를 적발하면 전문가평가단에 조사와 처분을 위임하고 위법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의협은 "콜센터를 활용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1차 근절목록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신고된 위반행위 사안에 따라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곧바로 2차 근절목록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26개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목록을 비롯해 진료보조인력(PA)의 업무명확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 후 즉시 전문학회에 관련 의견 수렴을 시작한 후 3개월 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