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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주년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 성과와 과제’

정희석
발행날짜: 2019-05-06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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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 샌드박스·해커톤’ 발전방안 모색

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해커톤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장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성과와 추진 방향(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의의 및 추진 방향(이종영 중앙대 교수)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고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2개 섹션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춘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는 첫 번째 섹션에서는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 혁신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좌장을 맡고 ▲고학수 서울대 교수 ▲오병일 진보넷 대표 ▲이진휴 동방의료기 이사 ▲조산구 위홈 대표 ▲차두원 KISTEP 연구위원 ▲최성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컨퍼런스 토론자로 참여하는 이진휴 동방의료기 이사는 “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큰 틀에서의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면 해커톤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각 분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해커톤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규제 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해커톤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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