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醫-韓 갈등 복지부 중재 가능할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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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복안으로 "협진 보상 프로그램 강화" 제시
  • 안전성 논란에는 "급여화되면 정부가 관리 원산지·원료명 공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첩약 급여화를 비롯해 의료일원화와 통합 약사 등 의약계 민감한 현안을 소통을 통해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신임 한의약정책관(사진)은 27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 한약사제도 개편 등 묵은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되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보험정책과장,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등 보건의료 분야 핵심 요직을 거치면서 보건의료계 최다 네트워크를 지닌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와 한의계, 약계 등과 협의를 통해 꼬여있는 한의학 관련 갈등 요인을 개선하겠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상반기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약사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추진하겠다. 의사협회는 협의체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의견을 제시하면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첩약 안전성 논란 관련 "급여화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한의사협회와 논의해 급여화 시 원산지와 원료명 등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한의계 임상진료지침 제정과 규격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비용도 줄고, 오히려 안전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 문제는 의-한 협진 사업을 개선 카드로 꺼내 들었다.

이창준 정책관은 "개원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 간 교류를 통해 전체 파이를 키워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의-한 협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환자 진료를 고민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느냐"며 의원급 협진 확대를 예고했다.

의-한 협진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으로 접어든다. 1단계는 국공립병원 10곳에서 종료됐고, 2단계는 50개 병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창준 정책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안압측정기 등 5개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은 급여화해도 별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쟁만 될 수 있다. 현재 보험급여화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 보건의료 추진 정책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발표했다.
한의사협회 회장의 혈액검사 발언 논란과 관련, "과거 복지부에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간 바 있다. 유권해석 내용이 바뀐 게 아니니 지금도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약사와 한약사 통합에 대해 "통합 약사 관련 갈등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한다. 약사회 전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현 김대업 집행부는 아직 입장정리가 안된 것으로 안다. 약사회와 만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 의료일원화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학생 교육 먼저 통합하자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존 배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계는 한의과를 전문과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한의계는 일대일 통합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갈길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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