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법인화 추진 일부 진료과 반대 천명 진통 예고
설문조사 결과 22개 진료과 중 5개는 반대·유보 입장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3-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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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법인화를 본격 준비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해 진통이 예상된다.

대개협은 최근 각과 개원의사회에 대개협 법인화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22개 진료과 중 17개 과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는 유보, 가정의학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개협 법인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A의사회 회장은 "법인화는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불투명하다"며 "의협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그럴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운을 뗐다.

대개협이 법인 허가를 받으면 정부와 직접적인 카운터파트너가 되는만큼 의협 패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의협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더불어 A의사회 회장은 "개원의협의회 안에 20여개의 진료과 의사회가 있는데 단순히 개원의만 모여있는 의사회가 아닌 봉직의가 다수 포함된 의사회도 상당수 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의사회 소속인 경우가 있는데 대개협이 개원의만 대변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화를 위한 출연금 문제, 내부 단합이 필요한 시기 등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B진료과의사회 회장은 "법인화를 위한 출연금이 수억원이 들어갈텐데 각 진료과 의사회를 산하 회원으로 해서 부담하게 하면 의사회 입장에서는 돈 문제가 현실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설사 법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개협은 실무 인력이 없을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개협의 법인화 필요성에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 의료계 상황이 내부 단합이 절실한 상황인데 법인화 움직임은 분란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 법인화 강행 "빠른 시일안에 정부와 가능성 타진"

사실 대개협 법인화는 개원가의 숙원과제로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었다.

김동석 회장도 선거 당시 법인화 공약을 꺼냈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법인화추진TF(위원장 임익강)까지 꾸려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에 맞닥뜨린 것이다.

법인화추진TF 임익강 위원장은 반대 목소리가 법인화 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수억원이 들어갈 일이 없고, 법인화 단체에 각 진료과 의사회 단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원의를 비롯해 봉직의, 병원까지 모두 아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 역시 법인화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가정의학과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유보한 의사회도 대의원총회 등의 절차가 있어 당장 답변이 늦고 있는 상황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를 만나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일찌감치 대개협의 법인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고, 복지부 설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모든 진료과와 함께 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지만 우선 법인화에 찬성하는 진료과만 법인화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찬성 입장을 밝혔던 C의사회 회장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라며 "의협은 전체 의사를 아우르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개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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