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박능후 장관 "진찰료 30% 인상시 2조원 재정 소요"
항문 초음파·두경부 MRI 등 문케어 지속 강조 "보건의료 및 복지 복수차관 필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1-28 05:30
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방광과 항문 초음파를 비롯해 두부와 경부 MRI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 추진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요구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쟁점 현안을 만성질환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등 현행 시범사업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회견에서 "오는 2월 방광과 항문 초음파를, 3월 구순 구개열 치아교정 그리고 두부 경부 MRI 등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문케어 남은 추진계획을 묻는 질문에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정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보험 적용과 의료계를 논의를 통한 적정수가 보상,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인 그는 취임 1년 6개월을 평가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변화가 예상되자 보건의료체계가 병원 입원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방문 진료와 방문 건강관리 등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 내 노인들과 저소득층 대상 보건서비스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의사협회가 1월말 기한을 두고 요구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사실상 거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은 병원과 연동돼 약 2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긋고 "단순한 진찰료 인상보다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제공과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실질적인 질 향상 제도개선과 병행된 수가인상 논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 주장대로 하면 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 택시도 요금 인상 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처럼 의료계 역시 짧은 시간 진찰 불만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무조건 싸우기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협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대 의료현안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소신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의 기본 방향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 벽지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지속 입장을 고수했다.

박능후 장관은 1월 현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으로 취임 1년 6개월째를 맞고 있다. 취임 초기 실장들과 함께 이동하는 박 장관 모습.
그는 다만, "산업논리가 아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의료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케어 이후 환자 쏠림 지적 관련,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네의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병원과 중소병원은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를, 상급종합병원은 심층진찰 시범사업 등 종별 고유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의뢰 회송 본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원전담전문의와 지방병원 의료 인력난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관련부서에서 (본사업)적극적인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지방병원 의사를 만나보니 환자가 줄면서 자신의 치료 기술이 녹슬지 않을까 걱정했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리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 의사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혁신가치를 보인 항암제 '리포락셀' 약가 논란 입장도 개진했다.

박 장관은 "리포락셀의 경우, 간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가격수준에 대해 제약사와 심사평가원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제약사의 추가 자료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는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혁신가치 인정은 중요하나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약품 혁신성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치료효과 등을 원칙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보건의료 등 조직과 예산 확대로 인한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의 조직규모는 이미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보다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무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사회부총리 승격이나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예산과 조직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올해 국정업무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우수를 기록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해 지난해 대변인실 업무 환경을 완전히 개선했다. 지난해 아랍 에미리트 방문 시 경찰청을 둘러보면서 '경찰청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다"면서 "올해도 부서 1~2곳을 추가해 복지부 전체를 바꾸고 타 부처에도 파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발 방지와 더불어 보건의료 직역 간 소통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다시 한번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의료인 보호대책과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료와 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보건의료계도 의료기관 간, 직역 간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문케어310868
      2019.02.02 11:57:29 수정 | 삭제

      문케어 재정보존

      복지부는 오직 문케어 위한 재정확보만을 생각한다
      그외엔 불순물 일뿐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