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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만난 제약사 수장들 "민간 한계…정부 나서라"

발행날짜: 2019-01-23 05:30:55

17개 제약사, R&D·약가·세제 혜택 지원 방안 촉구…복지부 장관 "규제 완화 등 적극 지원 약속"

복지부 장관과 만난 제약사 수장들이 R&D, 약가, 세제 혜택에 걸친 다양한 산업 육성책을 제안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확대와 해외임상 세액공제 확대, 해외 기술이전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금전적인 혜택 외에도 정부의 '의지 문제'인 제네릭 규제, 국내 컨퍼런스 개최, 전문인력 확보 등의 방안도 비중있게 거론했다.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후 4시 JW중외제약 연구소를 방문, 제약기업의 신약 기술 수출 활성화와 관련해 기업을 격려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소 현장 방문과 신약개발 활성화와 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제약산업 육성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박 장관을 포함해 녹십자, 대화제약, 동아ST, 유틸렉스, 영진약품, 유한양행, 애블론, 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코오롱생명과학, 크리스탈지노믹스,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ABL 바이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SK케미칼까지 17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제약사들은 R&D, 약가, 세제 혜택에 걸쳐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촉구했다.

녹십자는 "바이오 산업 투자기회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바이오 산업 위상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의 경우 바이오테크 쇼케이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해 중국 바이오 기업과 매칭 기회 제공하고, 미국은 제약바이오 전문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돼 다양한 투자자들을 끌어드이는 장이 되고 있다.

바이오테크 쇼케이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같이 국내에서 한국의 랜드마크가 될 투자유치 장이 마련돼야 국내 제약기업들이 기술이전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확보를 제안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참석자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인력 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외 지방에 공장을 둔 바이오 기업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크므로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세금 부분의 혜택을 당부했다.

유한양행은 "해외 위탁 R&D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약의 1,2상 및 희귀의약품의 해외 임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임상시험 비용 중해외 위탁 임상 3상 비용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공제율은 일반 대기업의 경우 0~2%, 중견 8%, 중소 25%이고, 신성장인 경우 대/중견은 20~30%, 중소 30~40%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신약은 해외 임상이 필수적이며 임상비용 중 3상의 비중이 높아 신약의 해외 진출에 애로가 있으므로 세액공제 확대 필요하다"며 "의약품 연구객발비 중 임상비용 비중은 2016년 기준 39.4%로 이중 3상이 20.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외제약은 "해외 기술이전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등을 국내기업으로 기술이전시 소득세 감면이 있으나, 해외기업으로 기술이전시 감면 혜택이 없으므로 해외기업으로 기술이전 시에도 소득세 감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약가 부분에서는 국내 개발 신약의 약가 우대정책이 제시됐다.

대화제약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신약(개량신약 포함)에 대한 전반적인 약가 우대 조치 필요하다"며 "국내 보험재정 안정화 측면 뿐 아니라 해외 진출 통한 외화수입 및 국익 향상 측면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약가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인 중국이 보험약가 참조 국가에 한국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만큼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

개량신약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개량신약의 약가 산정 개선을 건의했다.

유나이티드제약 참석자는 "단일제 약가 53.55%의 합계 금액에 가산을 적용한 금액을 일일투약비용과 비교해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산정토록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용법용량을 개선한 개량신약에 대한 추가적인 가산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종근당은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인하는 기업 성장, 고용, 연구개발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허가와 품질 유지를 강화해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선 규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네릭 난립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강화 및 지속도 필요하다"며 "국내 제약기업이 R&D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를 강화하고 지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며 "규제 완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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