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술실 밖에서 만난 환자들과 선한 사마리아인법
전주중앙마취통증의학과 위정복 원장
메디칼타임즈 (qkrdidaud@medigatenews.com)
기사입력 : 2019-01-17 12:00
1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 생각나는 두 명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 어느 해 겨울, 난생 처음 무주 리조트로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추위를 싫어하는 편이라 스키를 배울 생각은 크게 없었지만 온 식구가 큰 마음먹고 갔기 때문에 한 번 타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장비를 대여한 다음 초보자반에 들어가 걷는 연습부터 배웠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 두 시간 지나자 제법 걷기도하고 완만한 슬로프에서 방향도 바꾸며 내려 왔습니다. 오랫동안 즐기다가 잠시 몇 사람과 함께 둘러앉아 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갑자기 우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틈도 없이 스키 블레이드로 내 옆에 있던 청년의 목을 강타하고 가해자는 아래쪽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청년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숨을 쉬지 못하자 입술이 점점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나는 얼른 스키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를 똑바로 눕힌 다음 숨을 쉴 수 있도록 두 손을 이용해 턱을 상방으로 힘껏 올려주었습니다.

청년은 그때서야 "퓨우~"하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구조대 들것에 실어 후송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인데 시내 법원 쪽에서 집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어떤 남자가 인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간질 발작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주고 몇 분간 옆에서 기다렸더니, 어느새 눈을 뜨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지만 지면상 생략하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해도 마음이 불편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최근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중순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서 30대 여교사가 봉침(벌침) 치료 중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한의원 원장은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응급처치를 부탁하자 그 의사는 119 대원이 올 때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에피네프린 주사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6월 초에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사건 현장에 보증인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9억 원을 내놓으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제5조 제2항(기고문 하단 참조)을 근거로 부당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은 면제가 안 되고 감면해준다'는 독소 조항도 있어 선한 일을 하려다가도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가족과 함께 한 유럽 여행 중 비행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며 의사를 찾는 '닥터 콜'이 있어서 필자가 응급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안정을 되찾자, 기장은 고맙다는 뜻으로 와인 한 병을 선물로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환자가 살아서 망정이지 사망했다면 일부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탑승할 때 직업난에 '의사'라고 기록하지도 않고 비행기에서 의사를 찾는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일부러 '모르쇠로 일관'하며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되었지만 승객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 항공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은 감면해준다'는 이런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착한 의사들이 응급 환자들을 위해 솔선수범 할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제5조 제2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성경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근거한 법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이양반아310799
      2019.01.23 18:33:42 수정 | 삭제

      제대로 알고나 글씁시다.

      환자나 보호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하면 무조건 법적인 절차대로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의 성이 없고 제대로 응급처치
      했다고 입증을 해야 사마리안법의 적용을 받아 면책이 됩니다. 그전까지 입증되기 전까지는 사마리안법의 보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 사망시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있습니다. 책임감면이라 판사가 재량껏 책임을 어느정도로 할건지 정하기때문에 사망시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