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탈퇴 기조 유지, 그래도 위원은 추천"
의료계 일각 비난 제기 "회의 참석 안 하면서 추천은 모순, 의사표현 더 강하게 해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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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건강보험 예산과 정책 집행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교체 시기를 맞아 대한의사협회도 할당 몫인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 단 한 번도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몫'까지 잃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에 16일까지 건정심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등 7기 건정심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새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의협은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2019년도 수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비난하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건정심 위원으로 박홍준 부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가 이름만 올리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건정심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아든 의협은 16일 3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7기 건정심 위원에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를 추천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서는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정심 탈퇴 기조는 유지하되 할당 몫은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할당 몫까지 거부하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다른 의료단체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관계자도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지도 반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위원은 추천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의사표현 방식을 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앞으로도 건정심 탈퇴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탈퇴 기조는 변함없다"면서도 "앞으로 건정심 관련 법이 바뀌거나 건정심 논의 구조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료계의 주장을 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 추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은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비대칭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며 "변화가 일어날 때를 생각한다면 위원은 필요하다. 건정심 참여와 위원 추천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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