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 모형 난항 "효과 검증 부족"
한약제제 고혈압·당뇨 근거 불충분…"5월 이전 건정심 목표 논의 지속"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1 05:30
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검토 중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방안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공동주최와 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선택권 지적을 반영해 내년도 한의사와 치과의사 참여를 전제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초진 8만 5000원, 12만원 그리고 교육상담 1만원 및 방문진료 7만 3000원, 방문간호 5만 3000원 등의 시범수가로 운영 중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사협회와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혜화 독립진료소에서 실시한 한의사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토대로 근골격계와 소화기계 신경정신계, 호흡기계, 피부, 비뇨기계 등 일차의료 질환에 대한 한의사 건강관리의 효과적 수행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측은 한의사 참여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고혈압과 당뇨를 침술과 부황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한의사 참여 시 명확한 시술 기준이 필요하다"며 근거중심 모형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는 한의사협회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을 논의 중이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걸림돌은 예상대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한의사협회 측은 전문의약품 처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한약제제를 활용한 치료방법을 제시했으나, 복지부가 근거중심 효과성 검증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원급 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5월말 이전 한의사 참여 모형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한의사협회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을 논의 중에 있다. 아직 뚜렷한 방안 도출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협회 제시안으론 고혈압과 당뇨 치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검증이 미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오는 5월 1차 시범사업 종료 이전 건정심 보고를 목표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다양한 자료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근거중심에 집중하는 이유는 의료계 반발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 주치의 추진위원회에 의사협회도 참여하고 있다. 한의사 참여 방안에 명확한 근거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내과 등 장애인 주치의 1차 시범사업 참여 의원 수가 사실상 답보 상태이다.

지난 5월 시범사업 등록 후 건강보험공단 신청 의원 의사는 270명에서 30명이 중도 철회했으며, 40명이 재신청해 현재 28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환자와 의사 만족도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