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살아남은 공중장학의사 예산 "의대생 20명 선발 목표"
복지부, 지자체·의대 의견조회…공공의대 감액 불구 내년도 상반기 법안 통과 추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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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공중보건장학의제도 사업 재가동을 위해 지자체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준비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2019년도 예산에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사업 2억 4600만원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5억 4400만원)과 공중보건장학제도(2억 4600만원) 등 8억원을 신규 상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항목은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 건물 설계비를 감액해 3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원안 2억 4600만원이 유지됐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의과대학 개강에 맞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예산 절반 부담 관련 전국 지자체에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보건소 등 취약지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취지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시도별 어떤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지, 향후 학생들을 어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공중보건장학의 20명 선발을 목표로 3월 의과대학 개강 전 지원 대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공중보건장학의로 선정되면 학년과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70만원)가 지원된다.

지원받은 기간만큼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참여 인원을 내년 3월 의과대학 개강 이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의 국회 답변 모습.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국비와 지방비가 5대 5 편성된 사업으로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 국립의대와 사립의대 관계없이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의대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내년도 신청 인원을 감안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감액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당초 계획대로 2022년 3월 전북 남원시 개교를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학비와 생활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졸업 후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에 시도별 2~3명 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 학교법인 설립과 총장 임명, 2020년 상반기 부지매입과 착공, 2021년 대학설립 인가 및 학생모집, 2022년 3월 완공 및 개교 등의 추진일정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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