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불투명했던 중소병원 평가 시행 가닥…300병상 이하 겨냥
심평원, 자문회의 거쳐 이달 중 의평조 상정…중소병원들 "결국에는 줄 세우기"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12-06 05:30
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시행이 불투명해 보였던 중소병원 적정성평가가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평가 대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위 정리론까지 제기됐던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진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본 평가 전환 여부를 논의했다.

현재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적정성평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폐렴, COPD 정도인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결과가 취약하고 기관 간 편차가 크다.

특히 평가 항목 중에서 질 향상 지원이 되는 항목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중소병원 질 향상의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위한 연구에 이어 예비평가를 진행한 뒤 본 평가 전환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급성기와 재활, 정신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병원 전체를 아우르는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본 평가 전환이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상황.

실제로 심평원 자문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자문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며 "기본적으로 재활이나 정신병원은 입원기간이 길다. 반면 급성기 병원은 입원기간이 짧은데 이를 하나로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병원을 하나로 묶는 평가지표가 부족하다. 평균 입원환자 수나 재원기간, 4인실 이상 보유비율 등 청구 자료가 기본 바탕이 되는 지표들"이라며 "하지만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제시한 지표 등 적정성평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중소병원 질 평가를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 달 중으로 개최할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포함한 내년도 신규평가 항목을 상정해 본 평가 전환 여부를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자문회의에서 심평원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주요 지표로 평균 입원환자 수와 재원일수, 4인실 병상 보유비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평조 심의를 거쳐 본 평가로 전환된다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A중소병원 원장은 "39병상과 299병상을 함께 대상에 올려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심평원은 현황파악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자고 하는 데, 결국에는 줄 세우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반질평가의 경우 시행 당시에도 우려가 제기된 후 아직까지도 대상 병원에만 알려주고 있다"며 "환자경험평가의 경우도 결국에는 병원 간 줄 세우기로 이어지지 않았나. 해석과 표현의 문제인데 내용 자체가 무슨 의미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내 제약산업, 의약품시장 등 전반을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문성호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