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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어 울산까지? 보험자병원 유치경쟁 벌어지나

발행날짜: 2018-11-10 06:00:45

침례병원 인수 제안 이어 울산시서도 건보공단 직영병원 유치모델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직영병원 설립을 두고 지역별 유치 경쟁이 벌어질까.

최초 직영병원 설립이 거론되던 부산광역시에 이어 울산광역시도 유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을 인수해 제2 직영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침례병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으로 부산시를 중심으로 공공병원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김세연 의원은 국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건보공단 직영병원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건물을 신축하려면 40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인프라가 갖춰진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1400억원에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용익 이사장은 직영병원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상황.

여기에 건보공단이 직영병원 설립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자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건보공단 직영병원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의 모델로 '건보공단 직영병원' 유치 필요성이 언급된 것.

지난 4일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어떻게 설립·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울산대병원 옥민수 교수는 울산 공공병원의 모델로 보험자 직영병원(일산병원) 형태인 '건보공단 직영병원' 유치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보공단 직영병원 설립을 두고 지역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지역의 한 중소병원장은 "부산과 울산의 경우 각각 나름대로의 직영병원 유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며 "울산의 경우는 지역에 비해 종합병원 규모의 대형병원이 적다는 시각이 많다. 건보공단의 추가 직영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300병상에서 800병상 규모의 일반 종합병원 규모로 경남과 호남 권역에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300병상에서 800병상의 종합병원급 보험자병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추가적인 확보도 필요하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 마련 전이지만 패널병원 확대가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선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연구를 통해 필요성과 구체적인 연구를 설정하는 한편, 표준의료 모형 제시를 포함한 직영기관의 기능과 형태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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