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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문정부 공약한 치매안심센터 정책 실패"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02 11:42:10
  • 가

개소당 10명 내외로 당초 계획 25명 절반 미만 "고용 불안 종사자 71% 달해"

현 정부의 중점 공약사항인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부분이 무기계약직 이거나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일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소당 평균 근무 인원은 10명 내외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평균 25명에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마저도 71.3%는 고용이 불안정한 무기, 기간제, 비상근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예산과 인력채용 예산 등에 각각 1233억 7200만원과 1035억 원을 편성했다.

당시 야당은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특히 6000명이 넘는 대규모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일괄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단계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강행했다.

약 1년이 지난 지금 정식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58개소에 불과하며, 2018년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2517명 중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52.7%에 달하며,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비상근직을 합한다면 71.3%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치매 책임제를 약속했다.
이로 인해 8월말까지 의사가 아예 없는 치매안심센터도 47개소이며 현재까지 채용된 임상심리사 역시 43명에 불과하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치매안심센터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단계별 추진을 주문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계획만 믿고 기대했던 치매 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52억 원 증액한 2086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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