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복지부 실국장 인사 안 하나, 못하나 "과감한 결단 필요"
하반기 인사 지연, 관료사회 경직…국장 4명, 실장직 경쟁 구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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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관료사회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실국장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동안 상반기 정기인사에 이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실국장, 과장 인사를 단행해왔다.

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지여되면서 다양한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가진 올해 시무식 모습.
당초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발맞춰 7월 전후 실국장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국회와 복지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9월을 앞둔 현재까지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중앙부처 실국장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이하 고공단)으로 청와대 대통령 발령이다.

현재 복지부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 등 4인 실장이 장차관을 보좌하고 있다.

이들 중 이동욱 실장은 2015년 9월 인구정책실장 발령 후 만 3년 가까운 최장수 실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은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발령됐으며, 배병준 실장은 지난 3월 발령된 새내기 실장이다.

실국장 인사 지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관측된다.

청와대 또는 복지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중앙부처 장차관을 포함한 고공단 그리고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과 발령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실국장 인사 발령이 지체될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 복지부 장차관을 보좌하고 있는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 배병준 실장, 이동욱 실장 모습.
복지부 판단이 지체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실장 명예퇴직 이후 산하기관장 인사를 놓고 장관의 고뇌가 깊어지면 복지부 실국장, 과장 등의 간부진 인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능후 장관의 '실장이 갈 자리는 마련하고 인사하라'는 하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 산하기관장 자리가 임기만료이거나 공석인 상태다.

차기 실장에는 장재혁 복지정책관(행시 34회, 성균관대 행정학과)과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류근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인하대 행정학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중(행정고시 기수 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A 국장이 우세한 가운데 B·C 국장과 실장직을 놓고 경합 중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장재혁-양성일-류근혁-노홍인 등 국장 4명 중 실장 승진 유력

복지부 공무원은 "그동안 관례를 보면 7월 전후 실국장과 과장 인사가 이뤄져왔다. 이번에는 연초부터 실장 인사에 대한 말만 무성할 뿐 인사가 없다"면서 "당사자들 못지않게 조직변화를 기대하는 공무원들도 답답한 상태"라고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박능후 장관의 과감하면서 신속한 간부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복지부 시무식 모습.
여당 관계자는 "어떤 이유인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장관의 힘은 인사권에 있다. 복지부 조직 변화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인사과(과장 진영주)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인사과 관계자는 "그동안 하반기 인사발령을 몰아서 하다 보니 정기인사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과장급 이하 인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실국장 인사는 청와대 발령인 만큼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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