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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간호간병 적용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17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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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협, 고대 연구팀 연구용역 결과 발표 "환자 경제부담 경감"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은 병실 당 1명의 간병인을 두고 있어 간병인 1명 당 평균 8명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간병인 약 805가 50~60대, 38%가 60~70대, 조선족이 34.7%를 차지했으며, 간병인 중 절반 정도가 요양보호사 자격없이 간단한 교육만 받고 활동하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낮은 질의 간병서비스와 업무과다는 단순 위생 문제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약자인 고령환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충분한 간병인력이 제공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급여화 시 간병인 자격기준과 인력수급, 처우 등 근거법규를 마련해 서비스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 인력을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간병서비스 질이 개선되면서 환자 건강권을 보장하고 존엄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요양병원 기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의와 이용 대상자, 역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서비스 모델에 요양보호사를 필수 배치다면 별도 간호인력을 추가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 인력 확보 문제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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