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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수면 오른 서발법 "자본에 환자 팔아먹나"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8-08-09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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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회 논의 중단 요구 "즉각 연대 투쟁 돌입"

수차례 논의에도 번번히 좌절된 바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법안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던 내용을 뒤바꿔서는 안된다며 비판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9일 "서발법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그 문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의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제정한다면 국민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민생경제법안 TF 3차 회의에서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논의를 진행하고 보건의료분야도 서발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자본의 논리에 의료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각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발법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뒤짚는 심각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일보험 체제에서 보건의료분야를 규제 개혁 분야로 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자본의 논리에 의료가 휘둘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서발법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자본과 재벌기업들이 사정에 참여하며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병원들이 들어와 의료 생태계를 망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는 건강보험 도입을 기점으로 공공성을 중시해왔는데 영리화가 추진된다면 공공성과 접근성이 대폭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비가 폭등해 국민 주머니가 털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되는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거대 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발법 논의를 지속한다면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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