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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박능후 장관님, 지난 1년 행복하셨나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21 06:00:00
7월 21일은 박능후 장관(62)이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박능후 장관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서 장관으로 깜짝 발탁되며 보건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각 발표에서 막차를 탄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보건의료 취약성과 문케어 공약 이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당시 박 장관 후보자는 "보건의료 재원 마련에 장관직을 걸겠다. 기재부 장관과 충분히 상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면서 "전문가와 토론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소신 장관이 되겠다"며 장관직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박능후 장관 시대 1년간 복지부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그는 첫 번째 조치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향상 방안'을 지시했다.

수요일 집중근무제 도입과 신입 사무관 현장체험, 보건의료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포럼 상시 운영, 비고시 공무원 발굴 과장급 이상 배치 그리고 불필요한 출장 최소화를 위한 영상회의 활성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중 몇 가지가 실천됐을까.

박 장관이 취임사(2017년 7월 24일)에서 밝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인력도 적절히 보강되도록 조직운영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다.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는 약속은 지켜졌을까.

1년이 지난 현재, 박능후 장관의 존재 의미는 점차 희석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 정책도 보건복지부 내부도 박능후 흔적을 찾기 힘들다.

지난 1년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문케어로 명명된 보장성 강화로 장관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갔고, 1호 지시 사항도 선언적 의미에 그쳤으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으로 공무원들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약속도 무색해진 게 현실이다.

여당 내부도 박능후 장관을 대과 없는 평범한 장관으로 평하고 있다.

보건의료 현안이 발생할 때 현장으로 달려가는 장관 모습 보다 일상적이며 연례적 현장방문이 주를 이뤘다.

의료계 관계자는 "굵직한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가와 공무원들과 토의해 수정하고, 청와대와 관련 부처 장관과 담판을 짓는 박능후 장관 모습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박 장관보다 친문 의료계 라인이 정책 방향을 결정해 복지부 간부진이 이미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박능후 장관의 지난 1년 업적은 시작 단계인 커뮤니티 케어 한 가지 뿐"이라고 혹평했다.

혹자는 복지부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장관직이 쉬운 일이면 대통령이 내각 인선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복지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 붙어있는 수많은 역대 장관 중 한명이 될지, 공무원들과 보건의료계에 기억될 장관이 될지는 박능후 장관 자신에게 달려있다.

"박능후 장관님, 지난 1년 행복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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