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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급여화 논의 본격화…병원계 "종별격차 어쩌지"
발행날짜: 2018-07-10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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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첫 만남 갖고 의견 수렴…보상방안 종별 시각차 좁히는 게 관건
MRI급여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병원계 의견수렴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임원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MRI급여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별도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RI검사는 병원계 수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별도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첫 만남인 만큼 구체적인 수가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보상방안 전반에 대해 병원계 의견을 듣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병원협회의 고민은 관행수가 이하로 수가가 책정되는 것 이외 종별간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암,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MRI는 급여화된 상태. 반면 종합병원,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MRI검사의 비급여 비중이 높다.
이는 곧 급여화에 따른 보상방안을 논의할 때 종별로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병원계는 앞으로 종별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날 병원계는 종별에 따라 손실규모가 다른 만큼 손실액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급여화 과정에서 급여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하는 점과 수가를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 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앞서 시행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보상방안 등을 두고 중소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빅5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들은 "대형 대학병원만을 위한 보상방안"이라고 볼멘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도출하는게 관건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복지부가 최근 의료질지원금이라는 형태의 보상방식으로 의료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면서 "MRI급여화에 따른 보상방안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계 인사는 "사실 모든 종별 의료기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방안을 도출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종별로 관행수가도 모두 다르지 않나.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3일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MRI급여화 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MRI급여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별도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RI검사는 병원계 수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별도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첫 만남인 만큼 구체적인 수가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보상방안 전반에 대해 병원계 의견을 듣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병원협회의 고민은 관행수가 이하로 수가가 책정되는 것 이외 종별간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암,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MRI는 급여화된 상태. 반면 종합병원,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MRI검사의 비급여 비중이 높다.
이는 곧 급여화에 따른 보상방안을 논의할 때 종별로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병원계는 앞으로 종별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날 병원계는 종별에 따라 손실규모가 다른 만큼 손실액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급여화 과정에서 급여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하는 점과 수가를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 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앞서 시행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보상방안 등을 두고 중소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빅5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들은 "대형 대학병원만을 위한 보상방안"이라고 볼멘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도출하는게 관건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복지부가 최근 의료질지원금이라는 형태의 보상방식으로 의료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면서 "MRI급여화에 따른 보상방안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계 인사는 "사실 모든 종별 의료기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방안을 도출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종별로 관행수가도 모두 다르지 않나.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3일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MRI급여화 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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