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록적인 수가인상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사진)는 26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말 21만 4000명에서 2017년 말에는 58만 5000명으로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 증가와 동시에 2016년도에는 제도 도입 최초로 432억의 당기적자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는 적자폭이 더 늘어나 329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급격한 수가인상(11.34%)으로 인해 8년 만에 장기요양보험료(0.83p)를 인상했음에도 재정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임재룡 장기요양이사는 "올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록적인 수가인상에 따른 부분은 적자요인이 될 수 있지만,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적자요인으로 보장성 확대가 상당부분 작용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장기요양 재정위원회 등에서도 당기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공개한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수익의 20% 규모가 국고지원으로 지급돼야 하지만 매년 17~18% 수준의 국고지원만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최근 10년 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을 집계하면 총 4687억원에 이른다.

함께 자리한 김백수 요양운영본부장(사진)은 "현재 재정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18% 수준인 국고지원을 20%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받지 못했던 국고지원액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재정적자에 따른 추가적인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백수 본부장은 "수급자 증가와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기에 현재로서는 1~2달 정도의 재정 여유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무턱대고 인상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앞으로 2~3년 정도 재정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